변호사 되는법 (2017사법고시 폐지 후)

2017년 12월 31일 사법고시는 폐지되었습니다.

특목·자사고 입시생의 자소서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꿈으로 변호사, 검사, 판사라고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전해야 하는 로스쿨은, 비용적인 면이나 입시 전형상의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일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가난하면 도전조차 못한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2018년 변호사가 되는 법]

4년제 대학 졸업(전공 무관) → LEET/학점/공인영어점수 → 로스쿨(3년) → 변호사 시험

2018학년도 전국 로스쿨 25개의 경쟁률은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하여 상승 곡선을 이루었따고 합니다.

로스쿨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법대 폐지로 법대 출신이 줄은 탓도 존재하지만, 점점 상경계열(경영학과, 경제학과)과 사회계열 합격자가 40%를 넘을 만큼 전문직에 대한 선호 현상 또한 영향을 준것으로 보입니다.

 

연수원(사법시험)출신이냐 아니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을 때도, 대기업에 다니면서 로스쿨 학비를 벌고 퇴사한 후,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람등로 있습니다. 출신 로스쿨이나 경력, 법률사무소의 규모, 계약 조건 등에 따른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두려움의 무게가 적은 것만으로 오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회학과를 다니면서 약대를 준비하거나, 문화인류학과를 다니면서 회계사를 준비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위 명문대 출신 학생의 선발 선호도가 높은 만큼, 타교 출신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켜지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상관없이 SKY 학부를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다.

 

또한, 입시공정성 문제로 인하여, 로스쿨이 고입과 대입의 전형요소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LEET점수와 학점의 ‘정량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부과정에서 학점관리는 로스쿨 도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교육비에서 ‘투자 대비 가성비’를 운운하는 것이 부모의 자격 요건에 위배된다면 할 말이 없지만,

로스쿨이나 약대나 혹은 행시(행정고시) 등의 진로를 결정할 때, 학생의 ‘적성과 역량’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즉, 집안의 형편을 고려하여 선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